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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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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이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
  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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